2026년 최저임금법 위반 예방 | 숙식비 공제 한도와 서면 합의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사업주분들도, 일하는 분들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지게 되죠? 드디어 확정된 2026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인상된 10,290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완전히 굳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식대나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때 법적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2026년 핵심 데이터 요약

• 최저시급: 10,290원 (2025년 10,030원 대비 약 2.6% 인상)
• 월 환산액: 2,150,610원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숙식비 산입: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공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단순히 밥값을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 비율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임금체불 등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 단순히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여부와 현물(식사 직접 제공)인지 현금(식대 지급)인지에 따른 공제 방식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최저임금 10,290원 시대와 숙식비 공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월 2,150,61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등)는 이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비용을 공제할 때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공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권장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 한도 기준(권고)	비고
숙식 모두 제공	통상임금의 15%~20% 이내	주거 형태에 따라 상이
식사만 제공	통상임금의 5%~7% 이내	월평균 식사 횟수 고려
숙박만 제공	통상임금의 10% 내외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합리적인 숙식비 공제 금액 예시

많은 사업주께서 금액 산정을 어려워하시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권장 한도를 실제 예상 월급(약 215만 원)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2026년 적정 공제 금액(예시)

• 숙박 + 식사(3식): 최대 20% 이내 (약 43만 원 내외)
• 식사만 제공: 최대 7% 이내 (약 15만 원 내외)

"숙식비 공제는 반드시 통화지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숙식 제공 및 비용 공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시설의 상태와 시장 가격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막는 서면 동의와 체크리스트

단순히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세요.

📝 계약 시 주의사항

1. 서면 합의 필수: '숙식 비용을 월급에서 얼마 공제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실비 정산 원칙: 이윤 목적이 아닌, 실제 소요되는 비용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공제 후 남은 실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시설 기준 확인: 제공하는 숙소가 소방 안전 등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최저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숙식비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청구하거나 입금받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서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기준 찾기

지금까지 2026년 최저시급과 숙식비 공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상 첫 1만 원 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 관계의 시작입니다.

법이 정한 공제 한도를 준수하고,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2026년에도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상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약 430,122원이 최대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시설의 퀄리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Q.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가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임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Q. 2026년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2026년 고시된 월급 2,150,610원은 이미 주휴수당(월 209시간 기준)이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