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군소음 보상 대상지 조회 및 필수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시며 매일같이 들리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죠? 대화가 끊기거나 TV 소리가 묻힐 때마다 느끼셨을 그 고충, 이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군소음보상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주요 보상 대상 구역: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 권선동, 곡선동 등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거주지의 소음 영향도(웨클, Lden)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확인 포인트

• 거주지 요건: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보상 금액: 1종(월 6만원), 2종(월 4.5만원), 3종(월 3만원) 기준으로 산정
• 감액 기준: 전입 시기, 직장지 거리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2024년 신청은 곧 마무리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집이 보상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될까요? 주소로 확인하기

군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거주지가 법정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수원 비행장(K-13)과 인접해 있어 많은 분이 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구역상 권선구라고 해서 모두가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구역이 세밀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구역별 소음 영향도 기준 (웨클)

구분	소음도 기준	비고
제1종	95웨클 이상	최고 소음 지역
제2종	90 ~ 95웨클 미만	고소음 지역
제3종	80 ~ 90웨클 미만	소음 영향 지역

권선구 주요 대상 지역 안내

현재 수원 비행장 소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동에 거주하신다면 반드시 상세 지번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류동: 비행장과 가장 인접하여 1~3종이 폭넓게 분포
• 권선동 및 곡반정동: 이착륙 경로에 위치하여 많은 구역이 포함
• 서둔동 및 평동: 서부권 비행 소음 영향권 내 위치
• 금곡동 및 호매실동: 일부 외곽 지역이 소음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음

"소음대책지역 지정은 실제 측정된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지(지번) 단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길 하나 차이로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공식 포털을 통한 개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개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방부 공식 군소음 포털을 이용하면 주소 입력만으로 우리 집의 구역 포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포털에서 대상지 조회하기 바로가기

수원 권선구 구역별 예상 보상금액과 신청 기간

수원시 권선구는 소음 대책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번의 등급에 따라 매달 적립되는 보상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소음 등급별 월 지급 기준액 상세

구분	소음 영향도(웨클)	월 보상금액
제1종	95 이상	60,000원
제2종	90 이상 95 미만	45,000원
제3종	80 이상 90 미만	30,000원

주의사항: 보상금은 단순히 등급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2010년 이전 여부), 직장 및 사업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에서 10%~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일정 및 행정 절차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권선구 주민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일정입니다.

• 정기 접수 기간: 매년 1월 초 ~ 2월 말 (약 2개월간)
• 보상금 지급 시기: 매년 8월 말까지 순차 지급
• 소급 신청 가능: 당해 연도를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원시 군소음 보상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

보상금 신청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거주 원칙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위장 전입은 보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유형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본인 신청: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2.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특수 사례: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망자(상속인 대표 선정서)

구분	핵심 주의사항
지급 원칙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 (압류방지계좌는 별도 문의)
감액 조건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근무지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전문가의 한마디! 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공고되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꼭 군소음 포털을 통해 지번을 조회해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챙겨 받으세요!

지금까지 수원시 권선구 군 소음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은 무엇으로도 온전히 대신할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권선구 대상자 핵심 체크리스트

• 대상 구역 확인: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등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조회
• 신청 기간 준수: 2025년 초 시작되는 일정을 달력에 알람 설정
• 지급액 확인: 소음 등급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최종 산정액 확인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 가족의 정당한 보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대상 확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권선구로 이사 왔는데 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전입 시기에 따라 25%~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제한 및 감액 주요 사유

•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 소음대책지역 고시 이후 전입한 경우
• 실제 거주지가 소음대책구역 경계 밖인 경우

Q. 직장이 소음 구역 안에 있으면 더 많이 받나요?

A. 아니요, 보상금은 주거지 거주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오히려 직장이 멀리 있다면 근무지 거리 비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내년 정기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선구청 군소음보상팀을 통해 본인의 거주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